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 1. 지휘통제실, 문서고, 사격지휘소, 작전지휘시설 등 모든 지하 작전시설 2.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소초의 지하생활관 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쇼핑센터, 복지회관 등) 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ㆍ교육시설의 교실ㆍ강의장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 8.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0.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식당, 병영생활시설(행정업무 통합시설을 포함한다)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수가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ㆍ강당 13. 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다. 50실 이상의 기숙사ㆍ간부숙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