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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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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정신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조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제4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5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7조
간사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8조
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8조의2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
휴가의 종류 등
제10조
연가 등
제10조의2
연가의 저축
제11조
공가
제12조
청원휴가
제13조
특별휴가
제14조
병의 정기휴가 등
제15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제16조
승인범위 등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7조
입영 및 임관 선서
제18조
복무태도 등
제19조
영리 업무의 금지
제20조
겸직 허가
제21조
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제22조
전쟁법 교육
제5장
병영생활
제23조
내무생활
제24조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제24조의2
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조의3
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25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26조
고충심사의 청구
제27조
고충심사의 절차
제28조
고충심사의 결정
제29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30조
재심청구
제31조
전문상담관의 설치
제32조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33조
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4조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35조
전문상담관의 배치
제36조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7장
특별근무 등
제37조
특별근무의 종류
제38조
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8장
보칙 <신설 2025.12.23>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1조
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
위원의 해촉
제47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48조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9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5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263호
2016.6.28
제28201호
2017.7.24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8341호
2017.9.26
제29260호
2018.10.30
제30065호
2019.9.3
제30312호
2019.12.31
제30695호
2020.5.26
제31626호
2021.4.20
제32312호
2021.12.31
제32459호
2022.2.22
제33023호
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3640호
2023.7.18
제34394호
2024.4.9
제34662호
2024.7.2
제34791호
2024.8.6
제35260호
2025.2.11
제35384호
2025.3.18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5.7
제35667호
2025.7.22
제35925호
2025.12.23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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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제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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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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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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