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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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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장기복무 전형
제2조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제3조
자격기준
제3조의2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제4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 등
제5조
발령
제3장
임용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제7조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제8조
임용시험의 공고
제9조
구비서류
제10조
제11조
장교시험위원회
제12조
장교 임용의 추천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제15조
부사관의 초임계급
제16조
심사위원회
제16조의2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4장
전문인력 직위 등 <개정 2012.5.1>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제17조의2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제17조의3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5장
진급 <개정 2012.5.1>
제18조
제19조
장교진급 추천
제20조
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제21조
장교진급 발령 순위
제22조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제23조
전시 등의 임시계급 부여
제24조
원계급 복귀 보고
제25조
제26조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제27조
부사관 선임 순
제28조
제29조
장성급 지휘관
제30조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제31조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제31조의2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제31조의3
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제31조의4
진급 낙천
제31조의5
진급 예정자 명단
제31조의6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제31조의7
진급발령
제32조
병의 진급 등
제33조
병의 특별진급
제34조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제34조의2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제35조
병의 진급 선발 심사
제36조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제37조
병의 진급권자
제38조
제39조
전사자 및 순직자
제40조
특별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제6장
예비역의 현역 편입 <개정 2012.5.1>
제41조
지원
제42조
선발기준
제43조
전형위원회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제45조
복무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개정 2007.8.9>
제46조
적용 범위
제47조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진료
제48조의2
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제48조의3
제48조의4
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제50조
심신장애 정도의 조사
제51조
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제52조
보고 등
제53조
전역 등의 기준
제53조의2
장기제공 승인 신청 등
제53조의3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제53조의4
심신장애인의 현역 복무 관리
제8장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개정 2012.5.1>
제54조
적용 범위
제55조
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제58조
보고 등
제59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제62조
조사의 보류
제63조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제64조
변명 등
제65조
통지
제66조
조사위원 기피
제67조
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제68조
이중조사의 금지 등
제69조
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제70조
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제71조
보고절차 등
제72조
휴직
제73조
행방불명자의 처리
제74조
포로의 처리
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제10장
휴직 <개정 2012.5.1>
제76조
전상ㆍ공상의 구분
제77조
휴직 및 복직의 보고
제11장
인사소청
제78조
기일 지정 통지
제79조
진술권
제80조
보고 및 통지
제81조
소청장 양식
제82조
보정명령 등
제83조
각하
제83조의2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제83조의3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제83조의4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제83조의5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83조의6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제83조의7
국방자격검정의 실시
제83조의8
국방자격 검정위원
제83조의9
국방자격증
제83조의10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제12장
삭제 <2016.6.28>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3장
보칙 <신설 2012.12.3>
제87조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제88조
인사기록
제347호
1982.9.20
제363호
1984.8.10
제398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군행형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1988.12.30
제405호
1989.10.27
제413호
1990.4.9
제868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1991.6.3
제429호
1992.1.11
제436호
1993.2.27
제445호
1994.4.9
제461호
1995.9.20
제480호
1998.2.21
제499호
1999.5.27
제527호
2001.5.19
제538호
2002.6.27
제547호
2003.1.22
제549호
2003.4.1
제566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2004.12.10
제570호
2005.3.16
제576호
2005.6.16
제619호
2007.2.13
제62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4.9
제631호
2007.8.9
제641호
2007.12.31
제685호
2009.8.13
제699호
병역법 시행규칙 2009.12.10
제768호
2012.5.1
제782호
2012.12.3
제799호
2013.6.26
제802호
2013.7.19
제823호
2014.7.2
제840호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1
제881호
2016.2.4
제894호
2016.5.25
제897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2016.6.28
제906호
2016.11.29
제907호
병역법 시행규칙 2016.11.29
제911호
2016.12.14
제920호
2017.3.27
제926호
2017.6.8
제938호
2017.10.18
제955호
2018.2.26
제983호
2019.4.26
제991호
2019.8.27
제998호
2019.10.18
제1008호
2020.1.23
제101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0.2.3
제1019호
2020.6.1
제1054호
2021.5.14
제1062호
2021.8.6
제1086호
2022.2.15
제1809호
2022.7.1
제1091호
2022.7.28
제1117호
2023.6.14
제1140호
2024.2.29
제1167호
2025.1.3
제1173호
2025.3.28
제1185호
2025.9.10
제1191호
2025.10.24
제1207호
2026.2.23
제1217호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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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5건 · 보관 22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심신장애 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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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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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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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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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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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장기복무, 복무기간연장)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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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군 장교진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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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진급 추천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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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장교진급 발령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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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궐원현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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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현역복무 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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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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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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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소청심사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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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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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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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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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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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4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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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삭제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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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삭제 <2016. 6. 28.>
삭제
서식 제14호
삭제 <2016. 6. 28.>
삭제
서식 제15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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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군 직무능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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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군 전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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