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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3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4조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제5조
심의회의 회의
제6조
심의회 위원의 수당
제7조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8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9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제10조
급여 지급방법
제11조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2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제1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4조
연금의 지급시기
제15조
연금증서의 발급
제16조
급여의 환수
제17조
결손처분
제1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제19조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0조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제2절
공무상요양비
제21조
공무상요양 승인
제22조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23조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제24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5조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제26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27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28조
요양기관 변경
제29조
요양 종결
제3절
상이연금
제30조
상이연금의 청구
제31조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제32조
상이등급의 개정
제33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제34조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제35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제36조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제4절
장애보상금
제37조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제5절
재해유족급여
제38조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제39조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제40조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제41조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제42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제43조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제6절
부조급여
제44조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제45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제45조의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제45조의3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제7절
급여의 제한
제46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제46조의2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7조
심사 청구의 절차 등
제48조
심사 청구의 승계
제49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제50조
재심위원회의 회의
제51조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52조
심사 청구인의 출석
제53조
심사의 결정
제54조
결정의 효력
제55조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56조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57조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장
보칙
제58조
시효의 연장
제59조
효력발생기간
제60조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제61조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장부의 비치
제6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760호
2020.6.9
제31881호
2021.7.13
제32929호
2022.10.4
제33377호
재외동포청 직제 2023.4.5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4428호
2024.4.23
제35197호
2025.1.14
제35637호
2025.7.7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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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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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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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상이등급의 구분(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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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2개 이상의 장해에 대한 종합상이등급표(제3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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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특수직무공상ㆍ순직의 인정 대상이 되는 직무(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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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 산정을 위한 계급별 조정비율(제37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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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의2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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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4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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