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11.>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및 제84조 관련)
1. 군검찰부 압수물의 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 요지란						처분 결과란
가. 몰수	제29조제1항		몰수, 공매 후 국고귀속						공매 통지
	제30조제1항		몰수, 파괴ㆍ폐기						파괴ㆍ폐기
	제31조제1항		몰수, 국고납입						국고납입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몰수, ○○○에게 인계						인계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		몰수, 처분촉탁						촉탁
나. 위조ㆍ변조 부분의 몰수	제44조제1항		위조ㆍ변조 부분에 몰수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환부
다. 소유권 포기	제47조		소유권 포기, 공매 후 국고귀속						공매 통지
			소유권 포기, 파괴ㆍ폐기						파괴ㆍ폐기
			소유권 포기, 국고납입						국고납입
			소유권 포기, ○○○에게 인계						인계
			소유권 포기, 처분 촉탁						촉탁
			위조ㆍ변조 부분에 소유권 포기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환부

라. 환부ㆍ가환부	제49조제1항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에게 환부, 가환부		환부ㆍ가환부
	제50조제1항
	제51조
	제65조
	제54조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에게 환부촉탁 (다른 검찰청에 환부촉탁하는 경우)		환부촉탁
마. 환부 불능	제49조제3항		관보공고, 공매 후 국고 귀속						공고의뢰, 공매 통지
			관보공고, 파괴ㆍ폐기						공고의뢰, 파괴ㆍ폐기
			관보공고, 국고납입						공고의뢰, 국고 납입
	제56조
			관보공고, ○○○에게 인계						공고의뢰, 인계
			관보공고, 처분촉탁						공고의뢰, 촉탁
			위조ㆍ변조 부분에 관보공고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환부
바. 사건의 이송	제58조제1항		○○군검찰부에 송부						송부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
	제62조

사. 기소중지 사건, 참고인중지사건	제63조제1항		보관(기록 편철ㆍ보관)						보관(기록 편철)
아. 사건종결 전 처분
1) 위험물 폐기	제30조제1항		위험발생 우려: 폐기						폐기
2) 환가처분	제66조		멸실ㆍ파손ㆍ부패 우려: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 보관 보관 곤란: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 보관						환가 통지
자. 몰수물의 교부	제46조제1항		○○○에게 교부						교부
차.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제79조제2항		요청국 인도						법무부 송부
	제79조제3항		요청국 반환보증 조건부 인도
2.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경우
구분		조항		처분명령 요지란					처분 결과란
가. 몰수		제74조제1항		몰수, 공매촉탁					공매촉탁
				몰수, 폐기촉탁					폐기촉탁
				몰수, ○○○에게 인계촉탁					인계촉탁
				몰수, 처분촉탁					처분촉탁
		제74조제2항		(공매대금 송부 시)					국고납입
				(세관의 공매대금 송부 시)					국고납입
		제74조 제4항		몰수, 제출명령					제출명령
		제75조

나. 소유권 포기		제74조제1항		소유권 포기, 공매촉탁					공매촉탁
				소유권 포기, 폐기촉탁					폐기촉탁
				소유권 포기, ○○○에게 인계촉탁					인계촉탁
				소유권 포기, 처분촉탁					처분촉탁
				(공매대금 송부 시)					국고납입
				(세관의 공매대금 송부 시)					국고납입
				소유권 포기, 제출명령					제출명령
다.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제74조제1항		제출인 소유자 피해자		○○○에 환부촉탁, 가환부촉탁 (다만, 환부 불능인 경우는 상당 처분촉탁)			환부촉탁
									가환부촉탁
라. 환부 불능		제74조제1항		관보공고, 공매 후 귀속					공고의뢰, 공매 통지
				관보공고, 파괴ㆍ폐기					공고의뢰, 파괴ㆍ폐기
				관보공고, 국고납입					공고의뢰, 국고납입
				관보공고, ○○○에게 인계					공고의뢰, 인계
				관보공고, 처분촉탁					공고의뢰, 촉탁
				위조ㆍ변조 부분에 관보공고 표시를 한 후 제출인 ○○○에게 환부					환부
마. 사건 이송		제74조제1항		보관위탁한 대로 ○○군검찰부에 송부					송부
바. 사건 종결 전 처분
1) 위험물의 폐기		제74조제1항		위험 발생 우려: 폐기					폐기촉탁
2) 환가처분		제74조제1항		멸실ㆍ파손ㆍ부패 우려: 환가처분촉탁 보관 곤란: 환가처분촉탁					환가처분촉탁
3.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구분					조항			처분명령 요지란		처분 결과란
가.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41조제1항			몰수, ○○○에 제출명령		제출명령
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41조제2항			몰수, 집행관에 집행촉탁		집행촉탁
다. 공무소에 통지하여 위조ㆍ변조 부분을 표시하게 하는 경우					제44조제2항			위조ㆍ변조 부분 몰수, ○○○에 통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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