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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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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주의사항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
압수물의 수리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
압수표의 작성
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8조
압제번호
제9조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
압수물 보관자
제16조
영치절차
제17조
영치 장소
제18조
특수압수물 대장
제19조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1조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3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록
제24조
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제25조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절
대출
제26조
대출
제27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8조
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3절
몰수물 처분
제29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제30조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제31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2조
몰수통화의 처분
제33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4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제35조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6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8조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9조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제40조
몰수물의 처분 촉탁
제41조
몰수의 집행
제42조
몰수의 집행 촉탁
제43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 포기
제47조
소유권 포기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
환부절차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2조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3조
환부절차의 특례
제54조
환부의 촉탁
제55조
환부 공고
제56조
기간만료 후의 압수물 처분
제57조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 환부
제6절
이송
제58조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
제58조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의 이송
제59조
압수물의 송부
제60조
환가대금의 송부
제61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2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 송부 등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제63조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
제8절
사건종결 전 처리
제64조
준수사항
제65조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
제66조
환가처분
제67조
사건종결 전 폐기
제68조
사건종결 전 처분의 정리
제69조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제70조
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1조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2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3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4조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5조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6장
공조
제76조
촉탁수리
제77조
환부수탁
제78조
몰수집행 수탁
제79조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1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2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3조
관계 서류의 정리
제84조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제85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제87조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제88조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9조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90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제761호
2012.3.30
제79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836호
2014.11.19
제93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을 위한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등 5개 부령 일부개정령 2017.8.1
제106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2021.10.25
제1108호
2023.1.11
제1226호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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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4건 · 보관 5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과 처분 결과란의 기록방법(제25조 및 제8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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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몰수물의 인계 등 처분(제36조 및 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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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압수물 붙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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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압수물 수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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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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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압수원표 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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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압수물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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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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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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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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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압수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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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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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특수압수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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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특수압수물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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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지급정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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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지급정지 해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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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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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압수물건 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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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압수물 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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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압수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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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압수물 공매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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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압수금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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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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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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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압수금 추심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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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대외지급수단 반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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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압수물 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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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압수물 수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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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군검찰 실무자료(기록, 압수물)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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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삭제 <2023. 1. 11.>
삭제
서식 제29호
압수물(몰수물) 처분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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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몰수물 제출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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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몰수집행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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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몰수집행 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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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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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몰수집행, 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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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소유권 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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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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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압수물 환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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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보관금 환부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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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압수물건 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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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압수금 환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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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압수물 환부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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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압수물 환부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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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압수물 공고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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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사건 이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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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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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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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본환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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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압수물 처리 동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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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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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압수해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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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의2
촉탁결과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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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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