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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조
소득의 범위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13조의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16조
간사
제17조
위원의 수당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제23조
사망의 추정
제23조의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제24조의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제24조의3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의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제25조의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제25조의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제25조의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제25조의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31조
복지사업
제32조
대여사업
제32조의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제32조의3
제33조
업무의 위탁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제4장
급여
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38조의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제38조의3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제42조의2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제45조의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제46조
장애등급 등
제46조의2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제49조의2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제55조
급여의 제한
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
제56조의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56조의3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제59조의2
양수인의 범위
제59조의3
양수한 재산의 가액
제59조의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제65조의2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
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
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
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제70조의2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제70조의3
납부사실 증명 등
제70조의4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제70조의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70조의6
우편송달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제72조의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제72조의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2조의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73조의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제73조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조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제73조의5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제73조의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
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제76조의2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제76조의3
추가 출연
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제77조의2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80조의2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0조의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0조의4
전문위원회의 운영
제81조
기금운용지침
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
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91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2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제93조
간사
제94조
수당
제95조
보정
제96조
증거 제출
제97조
감정 의뢰
제98조
심사청구의 취하
제99조
결정
제100조
결정기간
제101조
결정의 방식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02조의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05조의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제107조
간사
제108조
수당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9조의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제8장
보칙
제109조의3
자료의 요청
제110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제113조
제11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07호
2007.12.31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5호
2008.5.27
제20854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8.6.20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331호
2009.2.25
제21463호
2009.4.30
제21480호
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645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7.27
제2184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9.11.26
제21922호
2009.12.30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50호
2010.7.1
제22311호
행정심판법 시행령 2010.7.26
제22347호
2010.8.17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06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22
제23359호
2011.12.8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20호
선원법 시행령 2012.2.3
제23908호
2012.6.29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2012.8.3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99호
2013.4.16
제24647호
2013.6.28
제24680호
2013.8.6
제25279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658호
2014.10.15
제26212호
2015.4.28
제26366호
2015.6.30
제2636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2015.6.30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23
제26744호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938호
2016.1.29
제27616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35호
2016.11.29
제27959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7.3.27
제28483호
2017.12.19
제28978호
2018.6.19
제29073호
2018.7.31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500호
2019.1.22
제2981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19.6.11
제29831호
2019.6.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90호
2019.12.31
제30371호
2020.1.29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19호
2020.7.1
제3093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11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1844호
2021.6.29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159호
2021.11.30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2022.5.9
제32710호
2022.6.21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59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3.6.27
제33636호
2023.7.18
제33668호
2023.8.16
제34163호
2024.1.23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5.5.7
제35602호
2025.6.25
제35909호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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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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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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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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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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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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