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