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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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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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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5.9.22.>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
[단위: 원(국내) / 미 달러화($)(국외)]
구분운임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선박항공자동차
국내
(상한액)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정액)
실비실비실비
(20,000)
실비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실비
(20,000)
국외
(상한액)
실비실비실비
(2등석 정액)
실비실비
(30)
실비
(106)
실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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