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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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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유해의 범위
제2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범위
제3조
등록신청 및 결정
제4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제4조의2
사회적응교육
제4조의3
유전자 검사
제5조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6조
3등급의 등록포로에게 지급하는 월지원금 월액
제7조
일시지원금의 우선 지급
제8조
유족지원금 수급자의 인정기준
제9조
유족지원금의 지급
제9조의2
위로지원금의 감액
제9조의3
유족지원금의 감액
제10조
특별지원금의 지급
제11조
주거지원
제12조
제12조의2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제12조의3
서류의 제출요구 등
제13조
의료지원
제14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제14조의2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제1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6조의2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788호
2006.12.29
제21378호
2009.3.31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4629호
2013.6.21
제2548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7.16
제25797호
2014.12.3
제26535호
2015.9.22
제267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902호
2016.1.19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9747호
2019.5.7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759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2020.6.9
제30760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3408호
2023.4.18
제35923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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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등록포로의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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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등록포로에 의한 부양 사실의 인정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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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송환비용 지원금 항목별 지원금액(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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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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