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가재정법 [별표 2] <개정 2023. 8. 8.> |
|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
|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12. 21.> 15. 기술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무역보험법」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34. 「양곡관리법」 35.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36. 「양성평등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 진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 「주택도시기금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삭제 <2010.12.27>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 <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64. 「석면피해구제법」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66. 「국유재산법」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8. 「공탁법」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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