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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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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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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별표 3] <개정 2021. 12. 21.>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
1. 삭제 <2021. 12. 21.>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 삭제 <2021. 12. 21.>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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