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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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보칙
제7장벌칙
- 제102조벌칙
제8050호2006.10.4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2006.12.30
제8149호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2006.12.30
제8151호군인연금법 2006.12.30
제8161호2006.12.30
제828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7.1.26
제8790호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2007.12.21
제8836호2007.12.3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008.3.28
제9137호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008.12.11
제9278호2008.12.31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11호2009.2.6
제9415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2.6
제9477호농어업재해보험법 2009.3.5
제9486호2009.3.18
제9622호양곡관리법 2009.4.1
제9626호수산업법 2009.4.22
제9670호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09.5.13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9712호2009.5.27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9.7.31
제9801호2009.10.21
제10155호석면피해구제법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228호무역보험법 2010.4.5
제10288호2010.5.17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2010.6.8
제10400호2010.12.27
제10414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0.12.27
제10484호2011.3.30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09호원자력 진흥법 2011.7.25
제1123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2.1.26
제11378호2012.3.21
제11614호조세특례제한법 2013.1.1
제11821호2013.5.28
제12161호2014.1.1
제12698호양성평등기본법 2014.5.28
제1285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4.12.23
제12861호2014.12.30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3551호2015.12.15
제13931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1.28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381호2016.12.20
제15284호2017.12.26
제15342호2018.1.16
제16328호2019.4.23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832호2019.12.31
제16858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7136호2020.3.31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240호2021.6.15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8585호2021.12.21
제19188호2022.12.31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89호국가유산보호기금법 2023.8.8
제20610호2024.12.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11호2025.12.23
제21341호2026.2.10
제21419호2026.3.10
제21492호2026.3.31
제21546호2026.4.21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859호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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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