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40일) | |||||||||||||||||||||||
|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해당 행위 및 시설 | 행위 및 시설 유형 | |||||||||||||||||||||||||
| 소재지 | ||||||||||||||||||||||||||
| 위치 | ( )층 건물의 ( )층 | 면적(제곱미터) | ||||||||||||||||||||||||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학교 및 학교와의 거리 | 학 교 명 | 출입문(미터) | 경계선(미터)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의 제외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ㆍ시설 또는 해당 시설이 설치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검토 | | 현장확인 | | 위원회 심의ㆍ의결 의뢰 | | 위원회 심의ㆍ의결 | | 결재 | | 결과서 통보 | ||||||||||||
| 신청인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