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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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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제3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4조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등
제5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제6조
보호구역의 관리
제7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8조
규제의 재검토
제119호
2017.2.3
제165호
2018.12.31
제26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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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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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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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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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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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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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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