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승인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결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승인결과 이의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승인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상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 등의 내용
관련 학교승인결과 통보를 받은 날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의신청
사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의심의결과 통보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지역교육
지원청 또는
교육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