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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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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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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9. 13.>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성명
의결주문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등을 기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6: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