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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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신설 1997.2.25>
-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제2장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3장공립대학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1997.2.25>
제4장국가교육위원회교육공무원의 징계 <신설 2023.3.28>
제4394호1969.12.4
제4471호1969.12.23
제5947호1971.12.31
제7411호1974.12.12
제9033호1978.5.27
제10818호1982.5.8
제11737호중앙교육평가원직제 1985.8.12
제12449호1988.5.10
제12895호문화부직제 1990.1.3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356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1.4.23
제13623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3.28
제14287호1994.6.24
제14441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289호1997.2.25
제15865호1998.8.11
제16692호2000.1.8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05.7.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844호2007.1.24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275호2009.1.28
제21627호교육공무원임용령 2009.7.16
제22120호2010.4.13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70호2015.10.6
제26711호2015.12.15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975호2017.4.3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560호2019.2.2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023호2019.8.6
제30879호2020.7.28
제32903호2022.9.13
제33345호2023.3.28
제33803호공무원 징계령 2023.10.10
제35921호2025.12.23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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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확인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