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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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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서식 제1호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석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우선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징계처분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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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2. 26.>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직위(직급)성명
주문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붙임의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과 같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직인
붙임: 징계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유의사항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및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