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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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제9조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8조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23조사업금의 융자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제29조부담금의 반환
제30조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제35조
제36조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458호2006.4.27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2호2008.9.3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791호2011.3.30
제23410호2011.12.28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06호2014.12.3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563호2015.9.25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2017.1.6
제2931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1.27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2.17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331호2022.1.11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694호2022.6.14
제33646호2023.7.25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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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