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20.>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범위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 범위	지정 기준
1.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승인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3.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기술인력이 2명 이상인 업체
4.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5.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
6.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7.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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