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구분	자원명
1. 관리대상 물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2. 관리대상 업체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 분야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