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개업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 나. 법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2) 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지연신고기간 6개월 이상 | 법 제30조제1항제2호 | 20만원 50만원 100만원 | ||
| 다. 법 제12조의4(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2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50만원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100만원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 150만원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 |||
| 라. 법 제17조제1항(법 제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에 관한 장부의 작성·관리·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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