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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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공유수면의 관리 등
제3장공유수면의 매립
제4장보칙
제5장벌칙
-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449호2010.10.14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132호2015.3.3
제26316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15.6.15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2016.6.21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84호2017.1.10
제28241호2017.8.9
제28333호2017.9.19
제29879호2019.6.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52호2020.7.14
제308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0993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55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2.2.18
제32514호2022.2.28
제32761호2022.7.4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540호2023.6.13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686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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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