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94조제2항 관련) |
|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 직장 및 사업장의 종류 관련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자료, 장기요양급여자료, 건강검진 결과자료, 의료급여 관련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 종류별 대상기관과 보수월액에 관한 자료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 등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자료 8.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관한 자료 9.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 형사재판 판결문,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경찰서에 접수된 가출 또는 실종신고에 관한 자료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1. 「선원법」에 따른 선박 승선자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4.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15.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16.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17.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2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등에 관한 자료 21.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등에 관한 자료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지급내역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 및 그 외의 장학금 및 학사정보에 대한 전산정보자료 2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자료 27.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자료 28.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인에 관한 자료 29.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3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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