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79조제2항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4.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ㆍ과세에 관한 자료 7.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가입자 관리, 보험금ㆍ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자료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14.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공탁법」에 따른 공탁 관련 자료 15.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교통사고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 16.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18.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19. 그 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별표 6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공무원재해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장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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