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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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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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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조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7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제8조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제9조
관리방법 결정 등의 신고
제10조
관리업무의 인계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제1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2절
관리규약 등
제19조
관리규약의 준칙
제20조
관리규약의 제정 등
제21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제21조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3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제4장
관리비 및 회계운영
제23조
관리비 등
제24조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26조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27조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8조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2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3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제32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3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제3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35조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36조
담보책임기간
제37조
하자의 범위
제38조
하자보수 절차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
제40조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제4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제4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제45조의2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3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제공
제2절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및 분쟁재정 <개정 2021.12.9>
제46조
선정대표자
제47조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
제4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5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0조의2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제51조
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제5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의2
당사자에 대한 회의 개최통지
제54조
조정등의 각하
제5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56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57조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7조의2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58조
조정안의 기재사항
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60조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조정 사항
제60조의2
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0조의3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60조의4
재정문서의 기재사항
제60조의5
분쟁재정에 따른 이행결과의 등록
제60조의6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재정 사항
제61조
조정등 기일 출석
제62조
하자진단 및 감정
제63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4조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7장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제65조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제66조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제67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제68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
제69조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의2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7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71조
보증설정의 변경
제72조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7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74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75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76조
시험의 시행ㆍ공고
제77조
응시원서 등
제78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제79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80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2
시험위원회의 운영
제81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8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제82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의2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82조의3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83조
선정대표자
제84조
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
제85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6조
수당 등
제87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장
협회
제88조
공제사업의 범위
제89조
공제규정
제90조
공제사업 운용 실적의 공시
제91조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10장
보칙
제91조의2
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2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3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4조
권한의 위임
제95조
업무의 위탁
제96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의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3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5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7조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9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
제27445호
2016.8.1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5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6.10.25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80호
2017.1.10
제28247호
2017.8.16
제28350호
2017.9.29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17호
2018.1.30
제29151호
2018.9.11
제29294호
2018.11.20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49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2019.1.22
제30147호
2019.10.22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30호
2020.4.24
제31155호
2020.11.10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66호
2021.1.5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76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2021.3.30
제32076호
2021.10.19
제32197호
2021.12.9
제32412호
2022.2.11
제32825호
건축사법 시행령 2022.7.26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045호
2022.12.9
제333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538호
2023.6.13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99호
2024.4.9
제34566호
2024.6.11
제34961호
2024.10.25
제35451호
2025.4.15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23호
2025.10.2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74호
2026.6.2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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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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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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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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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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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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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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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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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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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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