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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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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호송경비의 통지
제3조
허가신청 등
제4조
허가증 등
제5조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6조
허가갱신
제6조의2
집단민원현장에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제8조
응시원서 등
제9조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0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일부면제
제11조
경비지도사자격증의 교부
제11조의2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1조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1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5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제11조의6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제12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3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4조
제15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
제16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
무기대여신청서
제18조
무기의 관리수칙 등
제19조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제20조
경비원의 휴대장비
제21조
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제22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제23조
경비원의 명부
제24조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
제24조의2
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제24조의3
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제25조
경비전화의 가설
제26조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부 또는 서류
제27조
제2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8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141호
2001.7.9
제209호
2003.11.17
제259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12.10
제318호
2006.2.2
제34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9.7
제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43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12.5
제90호
2009.7.1
제16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0.9.10
제190호
2011.1.26
제210호
2011.4.4
제29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0호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0.22
제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8
제72호
2014.6.5
제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7호
2014.12.10
제36호
2015.9.24
제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12호
2019.4.23
제22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2020.12.31
제269호
2021.7.13
제298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2021.12.31
제363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2022.12.19
제418호
2023.7.17
제512호
20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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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3건 · 보관 3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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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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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및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11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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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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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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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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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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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호송경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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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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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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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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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경비업(폐업, 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연장)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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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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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특수경비업무(개시,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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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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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경비지도사자격증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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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경비지도사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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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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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3
(경비지도사,일반경비원,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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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4
경비지도사(선임,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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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5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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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6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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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일반(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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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일반(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교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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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신임교육 이수, 배치폐지, 현재 배치여부)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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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무기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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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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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경비원 복장 등, 출동차량 도색 등)시정명령 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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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출동차량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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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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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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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경비원 명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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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경비원(배치, 배치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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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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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3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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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4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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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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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과태료 납부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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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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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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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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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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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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