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제3장보칙
제20251호2007.9.10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2009.5.6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324호2010.8.4
제22379호2010.9.17
제2246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407호2011.12.28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019호2015.1.6
제26737호2015.12.22
제26839호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566호2016.11.1
제28542호2017.12.29
제29023호2018.7.3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924호2020.8.11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2634호2022.5.9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2.27
제34681호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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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선수·심판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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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1.>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
세액=[(환급금 총액-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	1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 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