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7. 9.> | ||||||||||||||||||||||
| 장외매장 | [ ]설치허가 [ ]이전허가 | 신청서 | ||||||||||||||||||||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경주사업자의 명칭 | |||||||||||||||||||||
| 대표자의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 ||||||||||||||||||||||
|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 전화번호 | |||||||||||||||||||||
| 이전 내용 (이전허가 신청의 경우) | ||||||||||||||||||||||
| 소요 자금 | ||||||||||||||||||||||
| 착공 연월일 | 사업시작 연월일 | |||||||||||||||||||||
|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외매장 [ ]설치허가 [ ]이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 지역의 도시ㆍ군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계획서 1부 5.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지 현황 등이 포함된 실사 보고서 1부 6.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서류 1부 7.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개최 결과 1부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허가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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