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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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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제3조
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제4조
경주개최계획서
제5조
경주장설치허가 신청서
제6조
변경허가
제7조
선수ㆍ심판등록신청서 등
제7조의2
선수의 도핑 검사
제8조
경주용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와 규격
제9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제10조
제11조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검사
제12조
등록수수료
제13조
입장료의 징수 등
제14조
장외매장설치허가 등 신청서
제15조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제15조의2
특별승식의 종류와 승자결정 방법
제16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7조
경주의 불성립
제18조
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의2
제19조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0조
제170호
2007.9.19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6
제70호
2010.12.21
제81호
2011.3.17
제99호
2011.12.13
제16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164호
2014.1.1
제19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23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38호
2015.12.30
제241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3호
2016.11.1
제281호
2016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28
제316호
2017.12.29
제332호
2018.7.9
제351호
2019.4.17
제39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2020.6.23
제401호
2020.8.20
제480호
20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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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
등록수수료(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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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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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경주시행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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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경주시행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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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경주개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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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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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장외매장(설치허가, 이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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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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