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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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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5조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제6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제7조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9조
긴급점검의 실시
제1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제11조
안전진단의 실시
제1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3조
점검자의 자격 등
제14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제15조
건축물의 사용제한
제16조
점검결과의 이행 등
제17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제18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19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제2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제21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21조의2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제21조의3
현장점검
제22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23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23조의2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제23조의3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제24조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제25조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제26조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제27조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제28조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30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1조
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32조
사고조사 등
제33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
조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35조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6조
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37조
권한의 위탁
제38조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제3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645호
2020.4.28
제31194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1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063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2021.10.19
제32096호
2021.10.28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825호
건축사법 시행령 2022.7.26
제32846호
2022.8.2
제33032호
2022.12.6
제33466호
건축법 시행령 2023.5.15
제33632호
2023.7.11
제34093호
2024.1.2
제35082호
건축법 시행령 2024.12.17
제3554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25.5.27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697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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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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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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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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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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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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