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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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20.3.24>
- 제7조
- 제8조
제3장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5.18>
제4장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5.18>
제5장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6장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7장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8장보칙
제9장벌칙
-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666호2004.12.31
제19828호2007.1.5
제20136호농지법 시행령 2007.6.29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477호2007.12.28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4호2008.12.24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164호2010.5.1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415호2011.12.28
제23933호2012.7.4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6호2013.12.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7.16
제27199호2016.5.31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367호2017.10.17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0542호2020.3.24
제31606호2021.4.6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775호2023.9.27
제34293호2024.3.5
제35152호농지법 시행령 2024.12.31
제35590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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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7.12.28>삭제

별표 제3호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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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 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6.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