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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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삭제 <2020.3.24>
- 제7조
- 제8조
제3장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5.18>
제4장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5.18>
제5장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6장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7장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8장보칙
제9장벌칙
-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18666호2004.12.31
제19828호2007.1.5
제20136호농지법 시행령 2007.6.29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289호하수도법 시행령 2007.9.27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477호2007.12.28
제2068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4호2008.12.24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164호2010.5.18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415호2011.12.28
제23933호2012.7.4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96호2013.12.1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2014.7.16
제27199호2016.5.31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367호2017.10.17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31
제30542호2020.3.24
제31606호2021.4.6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775호2023.9.27
제34293호2024.3.5
제35152호농지법 시행령 2024.12.31
제35590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6.2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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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7.12.28>삭제

별표 제3호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