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식용 유통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
[ ]전업
1. 성명(대표자):

2. 사업장명(상호):

3. 사업장 소재지:

4. 운영 세부 종류:

[ ] 농장주, [ ] 개식용 도축상인, [ ] 개식용 유통상인, [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 ]폐업 [ ]전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