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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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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식용 유통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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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지원 신청서
[ ]전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1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장명(상호)운영기간(개고기 취급일 기준)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폐업 예정일

년 월 일
전화번호전업 예정일(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식용 도축상인 [ ]폐업 [ ]전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청확인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