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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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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제4조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제6조
폐업지원의 대상
제7조
폐업지원의 절차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제9조
전업지원의 대상
제10조
전업지원의 절차
제11조
전업지원의 내용
제12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13조
과태료
제34804호
2024.8.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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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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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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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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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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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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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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