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
|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ㆍ구역ㆍ특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ㆍ예정지ㆍ지구ㆍ지역 5. 「도로법」,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공법」, 「공항시설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지역ㆍ예정구역ㆍ예정지구ㆍ단지ㆍ구역ㆍ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단지ㆍ지역ㆍ구역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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