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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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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