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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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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의2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제3조의3
기준제정기관의 업무 등
제4조
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제5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제6조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의2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의뢰인 등
제7조의3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절차 등
제7조의4
적정성 검토결과의 통보 등
제8조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제8조의2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9조
시험과목 및 방법
제10조
합격기준
제11조
시험시행공고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응시수수료
제14조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5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6조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사항
제16조의2
감정평가사 교육연수
제17조
등록
제18조
갱신등록
제19조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 등
제20조
제21조
합동사무소의 개설
제22조
수수료 등의 공고
제23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24조
감정평가법인의 구성
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등기사실 통보
제27조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8조
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
인가취소 등의 기준
제30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
제31조
공제사업 등
제32조
부설기관
제33조
회원의 경력 등 관리
제34조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35조
징계의결기한
제36조
징계사실의 통보 등
제36조의2
징계 정보의 열람 신청
제36조의3
징계 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
제3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
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제40조
위원장의 직무
제40조의2
소위원회
제41조
당사자의 출석
제42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제4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4조
납부기한 연장 등
제45조
가산금
제46조
독촉
제47조
업무의 위탁
제4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9조
제5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제27472호
2016.8.31
제29252호
2018.10.23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428호
2020.2.18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352호
2022.1.21
제34846호
2024.8.20
제34921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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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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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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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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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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