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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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가축의 범위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조의4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5조병성감정기관 등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제8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의2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조의3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제11조의4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제11조의5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제12조의2소득안정비용 등
제12조의3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13조비용의 지원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제14조의3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제18070호2003.7.29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99호2005.6.30
제19700호2006.10.12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6.4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77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91호2008.7.1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713호2009.9.3
제2229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497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0.11.19
제22561호2010.12.29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038호2011.7.2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37호2012.1.25
제24057호2012.8.2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61호2014.2.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184호2015.4.7
제26740호2015.12.22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2017.3.29
제28058호2017.5.29
제28152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6.27
제28310호2017.9.19
제28839호2018.4.30
제29798호2019.5.3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239호2019.12.10
제30475호2020.2.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62호2020.5.4
제30975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26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9.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23호2021.10.5
제33510호2023.6.7
제33581호2023.6.27
제34289호2024.3.5
제34882호2024.9.10
제35546호2025.5.2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67호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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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