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 1. 배치 기준 전담조직에는 전담조직의 장 1명, 팀장 2명 이상, 전담인력 10명 이상,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2. 자격 기준 가.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담조직의 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 취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 또는 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면허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전담조직의 전담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ㆍ청년 관련 사회보장행정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6)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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