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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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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보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지급심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지급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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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4.11.19.>
① 접수일자보상금지급심사조서② 접수번호
1989. . .-
해직공무원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해직당시 근무기관해직시 직종 및 직급③1988년12월31일 현재 직종 및 직급
보상대상자 여부의 심사·확인④ 해직공무원명부 등재여부(등재, 미등재)
⑤제외자여부장 . 차관급 ( )⑥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시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보상대상자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 사유
당연퇴직.파면 ( )
유죄판결 확정 ( )
해직처분 취소 ( )
보상금산정해직시 직급·호봉⑦ 1988년 환산 직급·호봉⑧ 1988년 직급·호봉 기준 봉급월액
⑨보상기간 종료일법정 만료일정년도달일사망 실종 신고일거주 여권 발급일공무원 재임용일공공기관 채용일기타사유 발생일
1988.12.31
해직일1980. . .⑩보상기간월 일
보상금액산정공식 : 1988년봉급월액(원)×보상기간(월수+일수/30일)×60/100
⑪ 산정액원⑫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원
⑬ 1차지급액원⑭ 2차지급액원
신청인성명해직공무원과의 관계의
주소
첨부서류1.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 1.
2. 보상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사본)1부.
3. 기타 보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 각1부.
작성자직위성명(인)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직인)
인사혁신처장 귀 하
작성요령
1. ①란의 접수일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2. ②란의 접수번호중 앞부분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뒷부분은 접수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내무부-1)
3. ③란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직시 직종 및 직급이 변경된 경우에 1988년 12월 31일 현재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종 및 직급을 말한다. (예: 퇴직시에 일반직 7급으로서 간호사보의 경우에는 "일반직 간호사"로 기재함)
4. ④란은 당해 해직공무원이 해직공무원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란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미등재"란에 ○표를 한다.
5. ⑤란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한다.
6. ⑥란에는 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입증근거와 해직공무원명부 미등재사유를 기재한다. 이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다.
7. ⑦란에는 1988년 12월 31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환산된 직급 및 호봉을 기재한다.
[예시 1] : 퇴직시 일반직 7급(행정직)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가목에 의하여 행정직 7급의 5호봉이 된다.
[예시 2] : 퇴직시 일반직 7급(간호사보) 10호봉인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8 공무원의 나경력에 대한 호봉환산표의 라목에 의하여 간호사 7호봉이 된다.
8. ⑧란에는 ③란 및 ⑦란에 기재된 직종·직급 및 호봉을 기준으로 한 1988년도 봉급월액을 기재한다.
9. ⑨란에는 제 2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산출기간의 종료일을 기재한다.
10. ⑩란의 보상기간에는 해직일로부터 ⑨란의 보상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일수로 계산한다.
11. ⑪란의 산정액은 보상금 산정공식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2.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은 ⑪란의 산정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말한다.
13. ⑬란의 1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 할 금액에 5/6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14. ⑭란의 2차지급액은 ⑫란의 실제지급해야할 금액에 1/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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