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6조제4항(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2조제1항 | 100 | 200 | 300 |
| 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정위원회 또는 중재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2항 제1호 | 10 | 20 | 30 |
| 다.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
| 1)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2조제2항 제2호 | 10 | 20 | 30 |
| 2) 거짓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법 제92조제2항 제2호 | 30 | 60 | 100 |
| 라. 법 제59조제4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법 제92조제3항 | 10 | 2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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