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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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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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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참가신청
제23조
경정신청
제24조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5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6조
환경단체의 요건
제27조
조정비용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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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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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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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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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제34조
조서의 작성
제35조
출석의 요구 등
제36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제37조
재정의 경정
제38조
문서 등의 이송
제39조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40조
준용규정
제41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제42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제35093호
2024.12.24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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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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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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