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1] <개정 2011.4.28> 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 | ||||
| 구분 | 규모 | 기준 | ||
|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기준 | |||
| 1. 바다 | 10,000㎡ | 가. 수은 | 0.005㎎/L | |
| 2. 하천 | 유하거리(流下距離) 500m | |||
| 나. 구리 | 0.01㎎/L | |||
| 다. 납 | 0.1㎎/L | |||
| 3. 호소 | 수역면적 10,000㎡ 미만 | 수역면적의 1/2 | ||
| 라. 6가크롬 | 0.05㎎/L | |||
| 수역면적 10,000㎡ 이상 | 5,000㎡ | |||
| 마. 시안화합물 | 0.1㎎/L | |||
| 4. 지하수 | 50,000L |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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