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별표 2] <개정 2011.4.28> 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 | ||
| 구분 | 규모 | |
| 자연산 | 양식산 | |
| 바다 | 500㎏ | 5,000㎏ |
| 하천ㆍ호소 | 200㎏ | 2,000㎏ |
| 비고 : 마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고, 조개류의 경우에는 껍질의 무게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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