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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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제5조과실범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제8조누범의 가중
제9조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제10조양벌규정
제11조추정
제12조과징금
제13조행정처분 등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포상금
제15조의2환경감시관
제15조의3환경감시조직
제16조사업장의 출입 등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8조자료의 전산관리
제19조권한의 위임
제6094호1999.12.31
제6368호지하수법 2001.1.16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2001.3.28
제716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2004.2.9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2004.12.31
제7456호자연공원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43호수로업무법 2005.7.29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2006.9.27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432호식품위생법 2009.2.6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10031호악취방지법 2010.2.4
제10616호2011.4.28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016호골재채취법 2011.8.4
제11790호2013.5.22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19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3.7.30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3.2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175호2015.2.3
제13603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15.12.22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6616호2019.11.26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8284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1.6.15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022.12.31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2024.2.6
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0861호2025.3.2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6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780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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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바다 등의 오염 규모 및 기준(제3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집단폐사의 규모(제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