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경제적 타당성
비고: "민감도 분석"이란 하나의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조성계획의 경제적 가치가 변동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적 타당성| 조사항목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 가. 이용객 수요예측 | 수요예측을 통한 이용객 규모의 적정성 분석 | 자료분석 | | 나. 투자비 추정 | 총사업비, 운영비, 시설규모의 적정성 분석 | 자료분석 | | 다. 경제성 분석 | 편익ㆍ비용 분석, 순현재가치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민감도 분석 | 자료분석 | | 라.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분석 | 자료분석 |
| 조사항목 | 조사내용 | 조사방법 | | 가. 관련 계획과의 연계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지역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 자료분석 | | 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 1) 사업비 확보 현황 및 계획
2) 사업추진 대상지의 일반 현황 및 규제 사항,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현황
3) 계획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의 주민 참여 | 자료분석 | | 다. 지역 자원의 활용 | 1) 지역의 해양치유자원 현황과 그 활용 가능성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
3) 의료ㆍ복지ㆍ교육 시설 등과의 연계 활용성 | 자료분석
현장조사 | | 라.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관리 대책 | 1)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대책 수립 여부
2)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해양생태계 복구 계획의 적정성
3)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계획의 수립 여부 |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 | 마.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성 | 1) 해양치유지구의 조성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 편의시설의 구비 여부
2)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인력 배치계획 수립 여부(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되는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치유지구 이용객의 안전성 | 자료분석
현장조사
공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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