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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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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조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지역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5조
해양치유자원 조사업무의 위탁
제6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기관
제7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고려사항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및 의견수렴
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해제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13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4조
조성계획의 내용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6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17조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19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제20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설립ㆍ지정 기준 등
제21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사업
제21조의2
창업지원 등
제2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해제
제24조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시책
제25조
통계의 작성ㆍ보급
제26조
연안ㆍ어촌 지역주민 지원사업
제27조
지역주민 등의 우선고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71호
2021.2.19
제35390호
2025.3.18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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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조성계획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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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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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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